경상북도 공고 제2022-1413호

2022년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안)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하여『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내일채움공제」개요

❍ 운영방식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장기 재직을 유도하거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  하다고 대표자가 지정한 근로자)

❍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종업원 1인 이상 중소기업

❍ 가입기간 : 5년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경상북도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지원범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

❍ 지원규모 : 250명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지원) * 시·군별 지원인원

시·군명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지원인원(명)	30	25	30	17	10	5	50
시·군명	경산시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지원인원(명)	50	5	10	2	10	2	4

❍ 지원기간 : 공제계약일로부터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 공제계약 근로자 1명당 매월 사업주의 부담금 일부 지원

※ 공제계약 이후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지원금 회수

❍ 지원금액 : 가입인원 1명당 매월 100,000원(정액)

❍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해당시·군*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핵심인력 (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학력, 경력, 자격 무관 /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5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가입 및 만기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재직여부 확인)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기업 (비영리법인 등) ·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 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등)에 참여 중·참여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F-4,F-5,F-6비자 소지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대표자, 실질적 경영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 신청·접수방법

❍ 신청주체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5인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한 : 2022. 8. 8. ~ 마감시 (시·군별 선착순)

❍ 접수방법 : 링크 접속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청약 가능

❍ 접수링크 :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접수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NatEs-heEtMCgsTolOCzPY3-XDbO06mo5tcyGo3tfao/edit#)

※  공제가입요건, 세제혜택 안내 등 공제상품 안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조

❍ 지원사업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 목록 일체

구 분	제출서류 목록
공 통	① <참조1>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신청서 ② <참조2>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기 업	③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청 해당월 기준)

□ 기타 유의사항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전액을 매월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하여 반기별(‘22년 납입분은 ‘22년 12월 적립)로 경상북도 지원금을 적립

* 공제부금 미납 시 납부 시까지 지원금 지급 유보

❍ 공제금 해지 환급관리

구 분	핵심인력의 귀책사유(자진퇴사)로 근로계약 해지시	기업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 해지시
근로자 납입금	근로자 지급	재직기간 구분 없이 전액 근로자 지급
기업 납입금	기업체 지급
경상북도 지원금	환수

* 기업 휴·폐업, 부도,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선정 후 반기별 정산 시 중도해지(이직 등) 대상은 지원금 적립 안 됨

❍ 청약 대상업체 선정 후 청약신청 안내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가입 기간 중 경상북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중단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25.5923)

< 참조 1 >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생산제품
대표(이사)
					매출액(2021년)		백만원
연락처	대표자	연락처				E-Mail			@
	담당자	성 명				연락처
		E-Mail	@			휴대폰
신청희망 근로자
구분		성명		근무지 (ex.안동시)				거주지 (ex.안동시)
①
②
③
④
⑤
신청희망 근로자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기업의 대표자, 실질적 경영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자,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 시 □표기)

위와 같이 경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 참조 2 >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 기업 선정, 정책자료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업체주소, 업체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계좌정보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수집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기타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제공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업체주소, 업체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등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